참여 정부시절 만들어진 양도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들이 부담을 못 느낄 정도로 올려야 내수 경기가 경직이 안되고 경기 흐름에 문제가 없는데 참여 정부시절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로 바꾸면서 기존 세율로 계산을 해도 거래세와 양도세는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세율을 중과를 시켰으니 국민들이 세금에 부담을 느껴서 심리적인 위축이 되어 돈을 안쓰니까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어 결국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의 일자이가 없어 생활의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잘 흘러야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참여 정부시절 국민들의 삶과 내수경기는 계산도 안하고 일부 불합리한 세율을 조정하는 김에 확실하게 틀을 잡는다고 양도세나 종합 부동산세를 급격하게 세율을 올리니까 경기가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세율은 공산국가를 통틀어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을 매매를 했을 때 선진국들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6%-9% 정도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은 세율이 낮은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 져야 유동성 자금이 생산성 자금과 연결이 되어 내수경기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래 세율이 아주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 신고를 하고 건물은 양도세가 36%까지 부과 되고 땅은 부재지주 양도세가 60%까지 부과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나라도 공시지가 수준에서 부동산 거래를 신고를 할 때는 부과되는 세금이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없었는데 실거래 신고로 바뀌며 양도세율까지도 올렸으니 이러한 세율 체계는 북한에서도 만들 수 없는 터무니 없는 세금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이명박 정부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돈이 원활하게 돌게 만들어 나라의 내수경기를 살려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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