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해 농사만 망쳐도 700만석 이상의 쌀 생산 감소가 불가피?"고 하면서 새만금 간척 강행을 주장하는데, 전국 쌀 생산량 3,500만석의 20%가 갑자기 생산감소 된다는 과다한 수치를 내세워 국민을 위협하거나 속여서는 안된다.
현재 농림부는 쌀 재고 1,100여만석의 보관에 매년 몇 백억씩 소모하고 있으며, UR협상에 의해 연간 140만석 이상의 쌀을 의무수입하기 때문에 벼재배 면적 감축이 농림부 최대의 정책과제이다. 당장 2003년에 5만ha, 내년까지 13만 ha의 논을 감축하는 농지감축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28,300ha의 새만금 간척지를 만들지 않으면 쌀을 생산할 논이 부족해서 큰일 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미 국립 해양수산연구소에서 갯벌은 논보다 3.3배나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 보고서는 어획량 감소나 바다 사막화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갯벌 간척은 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손해이다. 더구나 간척은 생태 파괴와 바다 사막화를 초래해서 국가에 큰 재앙이 된다. 국민들은 이같은 사실과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16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