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예금을 무단동결한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 및 도지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제재하여 주십시요.
피민원인 농협중앙회는 98년 3월말에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가 97년 7월에 연대보증한 보증금 채권이 있다고 어머니가 남기신 주택(싯가 8000만 가량에 전세입자 2가구 4500만)을 98년 4월에 가압류 한데 이어 99년 10월에 우리 상속인 5남매에게 대위등기를 행하고 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0년 7월에 전부 승소한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즉 개정전 민법 1026조에 따라 우리 5남매 로부터 농협은 각각 550만원 씩을 가집행 으로 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 간주조항이 헌재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진 상태에 였으므로 제가 불복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농협은 제 형님의 고유재산인 집을 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을 근거로 강제경매 결정을 받아내었으므로 제가 한정승인의 심판청구를 이유로 공탁에 의한 경매중지를 신청하여 담당재판부가 55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경매중지결정이 내려졌고 한정승인의심판청구는 1,2심 모두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개정민법의 부칙조항(98년 5월 27일 이후의 상속개시자 에게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도록한 경과 규정)이 또다시 위헌제청이 되어 있으므로 심판이 내려지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저와 제남동생은 아직 등기재산도 없고하지만 형님은 집이 경매에 들어가 있어 신용불량자로 간주되어 사업상 형님의 보증으로 보증보험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저와 동생에겐 생계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누님이 정기예금한 400만원도 내부전산 으로 알아내어 지불정지를 걸어 만기인출을 못하게 하였는데 저의 통장은 100여 만원의 잔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불정지가 없어서 2000년 8월무렵에 제가 피민원인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제통장도 지불정지로 묶어 빼앗아 가라고 하였더랬습니다. 이모라던 담당자는 자기네들이 몰라서 안묶고 있는게 아니고 신용카드도 모계좌로 쓰고있고 상거래도 많고 한데 그러하지(지불정지를걸지)안을 것이니 안심하고 거래하시라고 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소액이지만 통장을계속하여 사용해왔습니다. 이달에는 제가 불입을 위탁받은 보험료를 제때 송금하지 못하여 조금 쌓이다 보니 700만원이 넘은게 지난 19일 인데 농협이 그걸 기화로 지불정지를 걸었습니다.
제가 피민원인에게 가서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확정채무도 아니고 한데 법원의 결정도 없이 어찌 고객의 예금을 빼앗아가면서 그러한 기망행위를 하기까지 하느냐니까 가집행에 의한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가집행이라면 550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즉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저의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풀어야 함이 마땅할 터인데 오로지 법대로 해보라는 대답외엔 없습니다.공적자금 으로 구구도생한 거대 금융기관이 그네들이 과거에 행한 업무상의 배임행위를 부실채권에 대한 탈법적인 회수를 통하여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불법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것입니다.
왜 그네들의 행위가 업무상의 배임이었느냐를 말씀올리자면 애초에 어머니의 연대보증은 제 친구인 K가 동업자인 조아무개와 서로 맞보증으로 1000만원씩을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여 K가 먼저 1000 만원을 대출받고
다시 K의 보증으로 조아무개가 1000만원을 대출 받으려 하자 담당자이던 조과장이 맞보증 대출은 내규에 걸리니 제3자를 더 연대보증을 세우라고 하여 K가 홀로 사시던 저의 어머니에게 거래통장의 분실신고에 필요한 보증을 해달라고 거짓말로 저의 어머니를 속여 피민원인의 창구로 모시고 갔고,조과장은 1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보증임을 알리지 아니하기로 담합하였었는데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는 막상 제 어머니가 76 세로 나이가 많아 내규에 걸리므로 대출이 않될것 같다고 그냥 가라고 하였으므로 2000만원이 대출된줄은 K도 몰랐다고 합니다.--이러한 사실은 저의 고소로 사법기관에서 밝혀졌습니다.
피민원인의 직원들은 내규에 충실하여 일자무식에 년로한 부녀자이므로 사실상의 무능력자이던 어머니의 입보를 거절하거나 결재과정에서 위규임을 적출하였다면 충분히 막을수 있는 부실대출을 약간의 떡고물에 눈이 멀어 3000만원의 거액을 대출해주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푼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범들입니다.
뿐만아니라 제가 찾아낸 K와 조아무개(이들은 상당기간 부도로 인하여 도피중에 있었슴니다.)는 오래 전부터 그리 궁핍하지 아니한 생활인 으로 지내고 있어서 농협측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채권회수가 가능한 일임에도 남의일 보듯해오면서 우리 5남매를 상대로한 갖은 압박을 가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저깨 받은 농협이 보낸 우편물에는 저의 집 가재도구(유채동산) 가압류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관과 나올것이며 부재중이면 경찰관입회하에 이웃주민에 알리고 개문하여 집행할 것이니 그전에 채무를 갚으라는 붉은 통지서를 보내와서 제 아내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이 무자비하고 파렴치한 피민원인의 행위들은 마땅히 고발되고 처벌어야 하고 저의 권리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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